수도권공화국 특집 | 지방 소멸을 구경만 할 셈?!

수도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인천광역시를 한데 묶어 

수도권이라고 부른다

어느 나라든 경제와 문화 발전이 수도에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처럼 정도가 심한 나라는 거의 찾기 힘들다

수도권공화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은유하는 용어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 정도인데 여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산다 

2021년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전체 인구 약 5182만 명 중 

약 2606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보다 대략 28만 명이나 많다

전라북도 장수군은 면적이 서울과 비슷한데서울 인구가 약 966만 명인데 비해 

장수군에는 3만 명이 채 안 산다.

수도권 집중을 보여주는 지표는 한둘이 아니다

대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있고

국내 기업 신규 고용의 65%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전국 의료기관의 50%, 대학의 39%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전국 예금의 68%, 신용카드 사용액의 80%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도권에서 발생한 GDRP(지역내총생산액)은 

1001조 원으로 한국 GDP(국내총생산액)의 52%를 차지했다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임금 수준 역시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높다

국토연구원이 생활편의시설 분포를 점수화했더니 

수도권은 10점 만점에 8~10점이었던 반면에 지방은 대부분 6점 이하였다.

 


 

한국의 기형적 수도권 집중이 일으키는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수도권의 물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가 하면 

녹지와 공원도 부족하고 주거환경 역시 열악한 곳이 부지기수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치러야 할 차별적 대우가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나 학업을 목표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때문에 더 힘겨운 생활을 감내해야 하니

공정한 경쟁은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정치경제사회 제반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정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이 기이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므로 

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다.



[출처]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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